미국의 중동 작전 확대로 인한 아시아 군수 위기 탄약 반출 현실

미국의 중동 작전 확대로 인한 아시아 군수 위기 탄약 반출 현실

미군의 정밀 유도 무기,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중동 작전 강화로 인한 인도-태평양 지역 탄약 부족 사태, 그 심각성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안보 이슈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최근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전해진 뉴스는 단순한 외신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특히 미군의 탄약이 중동으로 대량 반출되고 있다는 보도는, 유사시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한미동맹, 우리 국방 예산까지 맞물린 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차

콜비 국방차관 임명과 전략 변화 미국의 중동 집중과 아시아 공백 탄약 수송기의 정체와 반출 규모 한국군의 탄약 비축 실태 정치 혼란과 국방 예산 문제 대응 방안과 국민의 선택

콜비 국방차관 임명과 전략 변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미국 국방부의 정책담당 차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콜비는 대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아시아 안보 전략의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이번 인사로 국방장관 피테그세스와 함께 국방부의 탑 라인이 모두 중국 견제 노선을 따르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중동 집중과 아시아 공백

최근 미국은 예멘 내 후티 반군 공습 강화와 함께 막대한 물자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태평양 사령부 내 탄약과 전략 자산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파로 제독을 비롯한 미 고위 장성들이 의회에 이를 공식 보고하며 대응책 마련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태는 중국과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더 위험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분	중동 작전 영향	인도-태평양 영향
정밀 유도무기	JDAM, JASSM, JSOW 대량 사용	비축량 급감, 전략 공백 발생
수송기 운용	C5M, C17, 오산·가데나 거점 운행	주한미군 탄약 반출 가속

탄약 수송기의 정체와 반출 규모

최근 오산과 가데나에서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C5M 수송기는 기존 수송기보다 월등한 적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송기들은 패트리어트, 사드 예비탄뿐 아니라 정밀 유도무기까지 대규모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만큼 우리 주둔 미군의 탄약고는 점점 비워지고 있으며, 유사시 한국군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 C5M 수송기: 하루 수십 톤 화물 수송 가능
• 오산·가데나 → 디에고 가르시아 노선 신설
• JDAM, JASSM, SA-ASM 등 실전 무기 반출 정황

한국군의 탄약 비축 실태

우리 군은 군수품관리 훈령에 따라 전시 60일치 탄약 비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비축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파운드 JDAM은 30일 기준 30% 수준에 불과하며, 60일 기준으로는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레이저 유도 JDAM(LJDAM)은 10% 수준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치 혼란과 국방 예산 문제

최근 군수 권한자 탄핵 등 정치 혼란 속에서 신속한 국방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정조대왕함에 탑재될 예정이던 SM-6 요격미사일 예산 전액 삭감 등, 국방 예산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미군의 전력 철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A-10 공격기 대체 전력 조차 요청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무기 종류	비축률(60일 기준)
GBU-31 (JDAM)	약 20%
LJDAM	약 10%
SDB	약 40%
PAC-2/PAC-3	약 50~60%

대응 방안과 국민의 선택

• 외교적 채널을 통해 탄약 반출 속도 조절 요청
• 긴급 소요 제기 및 국방 예산 우선 편성 필요
• 국민의 현명한 정치적 선택을 통한 제도 보완

Q 미국의 탄약 반출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유사시 주한미군이 사용할 탄약 비축량이 줄어들며, 한국군도 이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특히 방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등의 전략 무기가 중동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이 큰 우려로 작용합니다.

Q 현재 한국군의 탄약 비축 상황은 어떤가요?

군수품관리 훈령 기준인 60일치 비축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이 다수이며, 일부 정밀 무기는 10~20% 수준의 낮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A JDAM, PAC-3 등 주요 무기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Q 미군의 수송기 동향은 어디에서 파악되었나요?

ADS-B 시그널 분석을 통해 C5M, C17 등의 수송기 항적이 추적되었고, 오산·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A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탄약 대량 이동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Q 향후 가장 필요한 대응 조치는 무엇인가요?

외교적 협의를 통해 반출 속도 조정, 국방부의 긴급 소요 제기,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보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중동 작전 집중으로 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전략 자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군사력이란 평시 준비가 곧 전시 승패를 가릅니다. 정밀 유도무기 부족, 탄약 비축률 저조, 정치적 혼란 속 의사결정 공백까지,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